사업을 정리하는 과정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습니다. 특히 폐업 시 발생하는 철거비, 원상복구비 등 예상치 못한 비용은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는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폐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고자 마련되었습니다.
✅ 신청 방법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희망리턴패키지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가까운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방문 시 상담도 함께 받을 수 있어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폐업사실증명원(홈택스 발급)이 필요하며, 임차 사업장의 경우 임대차계약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매출 증빙용으로 부가세 신고서가 요구될 수 있으며, 서류는 스캔이나 사진 파일로 첨부하면 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수 서류를 제출합니다. 이후 서류 심사를 거쳐 승인 여부가 문자 또는 이메일로 통보되며, 승인이 완료되면 신청 시 등록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신청은 폐업 후 6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빠른 신청이 필요합니다.
✅ 대상 조건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기업 또는 자영업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둘째, 2020년 1월 1일 이후 폐업한 사업자여야 하며, 1년 이상 영업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를 완료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희망리턴패키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야 하며, 오프라인 접수는 제한적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인 경우,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한 경우(동일장소 재창업 제한 기간: 점포철거비 지원금 수혜일로부터 3년), 자가 소유 점포인 경우 등입니다. 이러한 예외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유형 1 |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기업 | 최대 300만 원 지원 |
유형 2 | 2020년 1월 1일 이후 폐업 | 점포 철거 및 원상 복구 비용 지원 |
유형 3 | 1년 이상 영업 이력 보유 | 재기 교육 및 전직 장려 수당 제공 |
유형 4 | 임차 사업장 운영 | 임대차계약서 제출 시 추가 지원 |
유형 5 |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 온라인 신청 시 절차 간소화 |
✅ 지급 금액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은 폐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제 비용을 바탕으로 차등 지급됩니다. 기본적으로 점포 철거비 및 원상 복구 비용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일부 사업 유형이나 지역에 따라 추가로 재도전 장려금이 지급되기도 합니다. 특히 임차사업자의 경우 임대차 계약 해지에 따른 비용이 포함되어 실비 기준으로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가소유 점포의 경우 철거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금은 신청자 계좌로 직접 입금되며, 지급까지는 평균 2~4주가 소요됩니다. 신청 완료 후 서류 검토와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최종 금액이 확정되며, 일부 지역은 별도의 심의 절차를 거칩니다. 또 다른 중요한 기준은 폐업일로부터 신청일의 간격인데, 60일 이내 신청 시 전액 지원, 60일 이후에는 일부 감액되거나 신청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폐업 직후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류/유형 | 지원 금액 | 비고 |
---|---|---|
기본 점포 철거비 | 최대 200만 원 | 철거 견적서 및 사진 필수 |
원상 복구비 | 최대 100만 원 | 임대인 요구사항 포함 시 가산 |
재도전 장려금 | 정액 50만 원 | 희망리턴패키지 교육 수료 필수 |
지자체 추가 지원 | 지역별 상이 | 서울, 대구 등 추가 예산 운영 |
자가 점포 철거비 | 지원 제외 | 예외 없음 |
✅ 유효기간
폐업지원금은 폐업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해야 최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60일을 초과하면 감액 적용되며, 90일이 경과하면 신청 자체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유효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폐업일 기준은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한 폐업사실증명원에 명시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유효기간이 임박했거나 종료된 경우에는, 일부 예외 사유(코로나19 등 특별 재난 상황, 건강 악화 등)에 한해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진단서나 행정기관의 확인서가 필요하며, 신청은 전화 상담 또는 현장 접수로만 가능합니다. 단순 지연 신청은 연장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폐업 후 유효기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하려면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직접 문의하여 심사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이 경우 일부 금액만 인정되거나 교육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폐업 즉시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확인 방법
폐업지원금 신청 결과는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내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수 완료 후 약 2~3일 이내 ‘서류 심사 중’ 단계로 변경되며, 이후 ‘승인’, ‘보완 요청’, ‘반려’ 등으로 나뉩니다. 문자 및 이메일로도 결과가 통보되므로 신청 시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승인’ 단계로 표시되면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되기까지 보통 7일 이내 소요됩니다. 단, 서류가 누락되거나 확인이 지연되면 입금 일정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보완 요청’ 시에는 요청된 서류를 지정 기한 내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링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s://www.sbiz.or.kr/nhrp 해당 링크에서 로그인 후 ‘내 신청 현황’ 메뉴를 클릭하면 됩니다.
✅ Q&A
Q1. 폐업 후 일정 기간이 지나서 신청하려는데, 어떻게 되나요?
A. 폐업 후 60일이 지나면 감액 적용, 90일이 지나면 신청 자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 악화, 재난 상황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연장 신청이 가능하니 관련 서류를 준비해 상담센터에 문의해보시길 권장합니다.
Q2. 지원금 신청 후 얼마 만에 받을 수 있나요?
A. 신청 후 서류 심사까지 약 2~3일, 승인 후 지급까지 약 5~7일이 소요됩니다. 전체적으로는 평균 2주 이내 지급되며, 서류 미비나 보완 요청이 있을 경우 더 지연될 수 있습니다. 계좌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 주세요.
Q3. 자가 점포인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자가 소유 점포의 경우 철거비 및 원상 복구비 항목은 지원되지 않지만, 희망리턴패키지의 재기 교육, 취업 지원 등은 참여 가능합니다. 임차인 대상 프로그램과 항목이 다르니 구체적인 사항은 상담을 통해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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